지난 주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 시행되었죠. 그에 따라 다시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5차재난지원금 가이드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 VS 민주당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불필요한 선별 논쟁을 조기에 끝내자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유는 아래에 설명 드리겠지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여력 때문입니다.
나는 재난 지원금의 대상인가?
세전 월소득,건강보험료 기준(직장 가입자)
| 가구 수 | 월 소득 |
| 1인 가구 | 329만원 |
| 2인 가구 | 556만원 |
| 3인 가구 | 717만원 |
| 4인 가구 | 878만원 |
| 5인 가구 | 1,036만원 |
| 6인 가구 | 1,193만원 |
위의 표에 나와있는 월소득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536만원 이하이면 즉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이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전국민재난지원금 금액 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Q. 고액 재산, 금융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이거나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면 은행 이자로만 2,000만원을 가져가시는 분이니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현금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동산 15억 그리고 현금 15억~20억 이상이 이번 5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럼 전국민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
A.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신용 카드 상관없습니다. 만약 대학생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분까지 각각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작년과 같이 세대주를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소상공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악화된 만큼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업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A.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입니다. 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으로 봅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지원금 지급 시기는?
A.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이르면 올 8월 하순 쯤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늦어도 올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할 계획이니 우리 조금만 버텨 봅시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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