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뜨거운 감자 지소미아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소미아 뜻을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연일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소미아. 과연 지소미아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GSOMIA)란?

 지소미아 뜻을 알아보려면 정식 명칭을 알아야하는데요. 지소미아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단어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구요. 국내에서 말하는 지소미아는 한일간 지소미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기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한일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33번째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기도 하고요.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여러 군사적인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

 한국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가 가능해진 것이죠. 한국은 주로 탈북자, 접경 지역의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인한 정보자산을 제공해왔습니다. 총 4년간 50여건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있죠. 

 

 이런 한일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한 군사 동맹 협정이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되살아난 것으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지소미아 내용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레이더는 발사 순간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본 레이더는 낙하 순간을 볼 수 있지만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이를 상호보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가지고 윈윈할 수 있는 군사 협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보유 장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

일본 보유 장비

군사정보 위성 8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단,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지소미아 논란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간 맺은 협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해 미국이 원하여 만들어진 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소미아에 찬성하는 측은 이를 통해 북한을 견제하고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정부는 지소미아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짚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복원이 한일 관계 개선의 열쇠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 측은 사회에서 큰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정보능력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탐지와 분석에 있어 오류를 내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의 외교를 차단하고, 교류를 줄였던 문재인 정부와 일본과의 실익을 위해서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두 정당의 외교정책의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 사안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소미아가 맞는지 아닌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4. 마치며

 이상 지소미아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소미아란 사실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일 뿐입니다. 다만 명분이 정당한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하였길 바라며, 그 판단은 총선 때 국민이 내려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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