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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어떻게 바뀌었을까

 

드디어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요약

 > 지원 대상 확대 : 전 국민 88% 
 > 1인 가구 연소득 지급 기준 확대 : 5,000만원(건강보험료 기준)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1인 :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 1인 추가 산정

 


 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된 이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 되었기 때문이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도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국회 의결
지원대상 1,856만(총 4,136만명 중) 2,034만(총 4,472만)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1인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국비 8.1조) 11조(국비 8.6조)

 

 

 

 기존 가구소득 하위 80%를 주장했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늘어났습니다. 지급대상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맞벌이 가구 소득을 따지기 위해선 건간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연소득이 5,001만원일 경우 지급이 안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될듯합니다.

 

 

 

 

 

 소득 하위 88% 확인 방법

 

가구수소득기준 외벌이 맞벌이
2인가구  6,671만원 8,605만원
3인가구 8,605만원 1억 532만원
4인가구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5인가구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 88%로 늘어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1,856만 가구에서 2,036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4인 가족 맞벌이라면 건보료 기준 연소득 1억 531만원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 약 1억 2,436만원으로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위 88%기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들에 해당되신다면 1인당 추가 10만원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건보료 상의 소득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본인의 가구수와 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

 

[1]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로그인 합니다. 개인회원(사업장이 아닌 경우)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직장인이실 경우 직장 보험료 조회 > 기간은 2020년으로 설정 > 조회 버튼 클릭 하세요.

 

 

[3] 그러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가 나옵니다.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연소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르면 8월말 부터 지급하지만,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준비 절차를 8월 중순까지 완료 하고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말로 계획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에 도달하는 시기이고, 방역 상황이 개선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계쏙 된다면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미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확실한 건 늦어진다 해도 소비수요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5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성인이라면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별로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자의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택 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지난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3개월의 기한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직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온프라인 신청이 유력할 듯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제외대상(자산 컷오프 기준)은 공시가격 15억이 넘는 경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입니다. 보통 공시가 15억 주택의 경우 시가가 20억이 넘는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소득 2,000만원의 경우도 예금 기준(예금금리 2% 기준)이라면 2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포스팅 꼼꼼히 체크하셔서 5차 재난지원금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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