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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

2022년 내년 최저임금 확정 앞으로 걱정 되는 것

경제 상황 반등 가능성 大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 세 기관 평균치의 값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4%

 

2022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안녕하세요 제이D입니다. 오늘 아주 뜨거웠던 주제, 바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19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봐 5%가 올랐는데요. 이유는 앞으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물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이전 정부의 데이터 평균과 맞춰놓아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 2021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이번에 2022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사실 수치 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란 큰 폭을 약속했던 이야기와 달리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7.4%로,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마무리됨에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

그러면 어떻게 이번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을까요?

노동계 20%이상, 만원대 요구 vs 경영계 8700원대로 동결 요구 

22년 최저임금 인상 - 노동계vs경영계

노동계와 경영계는 끝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했는데,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표결 전에 먼저 퇴장을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노동자 위원 쪽과 사용자위원 쪽이 제시한 인상 값인 1만원과 8,850원 간의 극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가까스로 표결이 되서 공익위의 9,160원에 찬성 쪽 여론이 더 커짐에 따라 현재의 절충안이 표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나 내년 최저임금 올릴때면 반드시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 될거라는 자신감을 가진 공익위의 뜻과는 달리 경영계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왔던 상황에 경영자들의 발목을 다시 잡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시행된 지금 다시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에겐 엄청 난 폭의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사실 상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고용부에 의해서 고시 될 예정이고 별 다른 일이 없다면 확정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에 따른 보완책이 꼭 필요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책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나, 이런 정책은 잠깐의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은 가능하나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영업자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 될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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