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순간의 실수로 과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신호위반 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새로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가 많다보니 네이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가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오게됩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을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 마음만 졸이게 되는데요. 신호위반·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서비스는 바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도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과태료&범칙금이란?
- 신호위반·속도위반 기준
- 신호위반·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과태료&범칙금이란?
※ 과태료와 범칙금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운전자 식별 여부입니다.
대부분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는경우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로, 당연히 운전자 명시가 불가능하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없는 대신에 과태료의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원이 더 높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는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차량 주인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추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범칙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운전자 확인을 받고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현장의 교통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됩니다. 운전자 신원을 면허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 일반도로에서 20km/h 이내의 속도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대상은 차량 주인이 아닌 운전자입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신호위반 기준
신호등이 당연히 빨간색일 때는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신호위반 기준이 노란색 불일 때 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어떨까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하고, 이때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빨간색일 때 진입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속도위반 기준
과태료 기준
|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 신호위반 | 7만원 | 13만원 |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시 | 13만원 | 16만원 |
| 40~60km/h | 10만원 | 13만원 | |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
범칙금(벌금) 기준
| 위반행위 | 일반도로(벌점) | 보호구역(벌점) | |
| 신호위반 | 6만원(15점) | 12만원(30점) |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시 | 12만원(60점) | 15만원(120점) |
| 40~60km/h | 9만원(30점) | 12만원(60점) | |
| 20~40km/h | 6만원(15점) | 9만원(30점) | |
| 20km/h 이하 | 3만원(없음) | 6만원(15점) |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각 만원씩 금액이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시 과태료나 벌금 모두 2배 가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벌점 누적된 경우
[벌점 누적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벌점 누적 40점 초과시 면허 정지
-1년 벌점 121점 초과시 면허 취소
-2년 벌점 201점 초과시 면허 취소
-3년 벌점 271점 초과시 면허 취소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시게 되면 면허 정지로 운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에 벌점 1점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총 40일간 운행을 하실 수 없고,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행이 적발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1년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실시간 조회
이파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로 교통관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운전면허,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교통조사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2) 어플리케이션 접속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경우 설치를 하셔야하니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는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①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② 바로가기 항목에 최근무인단속내역 확인
③ 로그인 후 내역 조회 확인 가능
단, 위반 사항은 바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단속시점 기준 3일에서 4일 뒤에 전산에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넉넉잡고 5일 뒤에 확인하시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기록은 1년 이하만 표시 됩니다.
이상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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